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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첫 합의했지만…'정부 반대' 제동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첫 합의했지만…'정부 반대' 제동
    민주당 처음으로 찬성…입법청문회 당위성도 낮아져정부 "이미 14조 지급, 소급 적용시 혼란·형평성 등 문제 많아" 여야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합의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적인 이유로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2021-05-12 18:20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내 처리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내 처리해야”
    소공연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5월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제도의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소급적용을...
    2021-05-12 10:00
  • 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손실보상제도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느 범위할것이냐 쟁점 사안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여당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2021-05-12 09:55
  • 정세균, 세몰이서 현금공약 제시…사회초년생 1억 이어 능력개발지원금 2000만
    정세균, 세몰이서 현금공약 제시…사회초년생 1억 이어 능력개발지원금 2000만
    난항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소급적용과 법 논리,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급적용은 차치하더라도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라며 “재정투입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민적 요구 해소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1 14:04
  • 손실보상 소급적용 열어둔 김부겸… "논의기구 꾸릴 것"
    손실보상 소급적용 열어둔 김부겸… "논의기구 꾸릴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정부도 무조건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해...
    2021-05-06 17:54
  • [포토] '첫 행보'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성장 찾은 김기현 권한대행
    [포토] '첫 행보'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성장 찾은 김기현 권한대행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03 13:52
  • [포토] 대화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최승재 의원
    [포토] 대화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최승재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03 13:52
  • [포토]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성장 찾은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포토]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성장 찾은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03 13:52
  •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재보궐 참패 주요원인 부동산 정책 전환 두고 '친문ㆍ정부와 갈등' 전망가상화폐 대책, 김병욱ㆍ이용우 법안 기초로 틀 짜고 대응기구 설치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정부 설득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 안아부동산과 함께 반도체 주요과제로…반도체특위, 당대표 차원 힘 실을 듯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내년 대선을 대비한 산적한...
    2021-05-02 17:43
  • 우원식 ‘노선 바로세우기’VS홍영표 ‘文정부 지킴이’VS송영길 ‘부동산 정책 수정’
    우원식 ‘노선 바로세우기’VS홍영표 ‘文정부 지킴이’VS송영길 ‘부동산 정책 수정’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단에 선 당 주류 친문(문재인)의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내년 대선에 패배하면 국민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당을 살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며 “친문과 비문 분열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뭉쳐야 한다”면서 현 정권을 뒷받침하는...
    2021-05-02 15:03
  • 민주당 "백신 접종피해 신속 보상해야… 강도 높은 점검 필요"
    민주당 "백신 접종피해 신속 보상해야… 강도 높은 점검 필요"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두고 "당내 이견이 거의 해소됐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지원을 신속히 하는 것이 국회와 여당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투기 근절과 관련된 대책을 구체화한 뒤에 보고하고 신속하게...
    2021-04-30 14:06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제화 4월내 처리 무산, 유감”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제화 4월내 처리 무산, 유감”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법안 소위 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국회가 민생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방안은 정쟁이 아닌, 현재 소상공인들의 최대의 민생현안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로 사경을 헤매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2021-04-30 09:29
  •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입법독주 與, 손실보상법은 소위원장 있음에도 '순순히' 손 떼기재부ㆍ중기부, 손실보상 소급적용 부정적 입장 영향인 듯여야 이견 없음에도 '국민의힘 탓'하며 5월로 미루자 야권 모두 비판'한솥밥' 조정훈조차 "기재부 산하 정당이냐"…여야 남탓에 "솔로몬 재판 같아"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불발로 여야 정치권이 서로 탓을 돌리는...
    2021-04-29 16:45
  •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국민의힘·정의당 규탄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국민의힘·정의당 규탄
    이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국민께 분명히 말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양당은 민주당과 손실보상법 논의에 함께할 뜻을 비쳤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할 것이며 한껏 양보하고 희생할 각오가...
    2021-04-29 14:51
  •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국가의 의무”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는 재정과 형평성 등 문제로 소급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면서다. 소급적용을 놓고 갈등의 불씨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방향키를 쥔 국회는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손실보상법 처리를 미뤘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에...
    2021-04-28 15:23
  • 여영국 정의당 대표 "진영대결 정치와 결별할 것…반기득권 연대하겠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진영대결 정치와 결별할 것…반기득권 연대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피해를 본 만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소급해서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정당 지도부 선출이 완료되면 원내 정당이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 대표는 시민들과...
    2021-04-28 13:36
  • 물러나는 주호영 "남은 변수는 합당방식…이르면 오늘 안철수 만날 것"
    물러나는 주호영 "남은 변수는 합당방식…이르면 오늘 안철수 만날 것"
    아울러 지난 1년 간 아쉬운 과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고 답했다. 그는 “헌법 규정을 보면 국가가 공권력 행사로 국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며 “소급적용 논란이 있지만, 소급한다는 표현은 안 맞고 손해난 것을 빠짐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과정에 대해선 "서서히 윤곽이...
    2021-04-28 12:15
  • [포토] 좌식농성,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는 최승재-김은혜 의원
    [포토] 좌식농성,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는 최승재-김은혜 의원
    16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온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소위 협상결렬에 따른 좌식농성을 하고 있다.
    2021-04-27 15:50
  • [포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결렬, 좌식농성하는 최승재 의원
    [포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결렬, 좌식농성하는 최승재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16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왼쪽)과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좌식농성을 하고 있다.
    2021-04-27 15:5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 부정적…형평성 문제 우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 부정적…형평성 문제 우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가 소급적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에 오해가 있다”며 “현재 재난지원 방식으로...
    2021-04-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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